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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제 마음가짐이 궁금해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하단에 관련 칼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만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기각되어,
게다가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를 조사할 사람으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재임은 변호사 중 선정되며, 파산 신청자의 신청서와 재산 및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이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된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 보정권고를 절대 부산개인파산 무시하면 안 된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상속한정승인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개인회생 한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개인회생 좋습니다.
부산상속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쉽게 얘기해서 장기간 직장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며, 기존 빚도 연체되어 향후 미래에 안정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면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절차서류, 비용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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